임대인이 원상복구 업체를 지정할 때, 확인해야 할 것

대형 건물이나 관리 주체가 있는 건물에서는 원상복구를 지정 업체로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 요구가 계약서에 근거가 있는지, 견적 범위가 원상복구 기준과 맞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범위 조정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현장에서 먼저 확인할 부분

지정 근거

지정 업체 사용이 계약서나 관리 규약에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근거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협의합니다.

견적 범위

지정 업체 견적이 원상복구 기준 범위만 포함하는지, 건물 자체 보수나 개선 공사가 섞였는지 봅니다.

일부 직접 시공

집기 반출이나 일부 철거는 임차인이 먼저 하고, 마감 복구만 지정 업체가 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숨은 변수

건물 공용 설비

소방·공조처럼 건물 공용 설비와 연결된 작업은 지정 업체가 맡는 것이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정

지정 업체 일정에 맞춰야 해서 임대차 종료일까지 일정이 빠듯해질 수 있습니다.

비교 견적

범위 협의를 위해 같은 범위의 비교 견적을 받아 두면 근거가 됩니다.

철거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

• 지정 업체 견적 범위
• 직접 시공 가능 범위
• 공용 설비 작업

흔히 하는 오판

"지정 업체 견적이니 손댈 수 없다"는 판단이 오판입니다. 지정 근거가 있더라도 견적 범위가 원상복구 기준과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하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지정 근거가 없고 임대인이 결과만 확인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이 업체를 골라 원상복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실제 작업 순서

1. 계약서·관리 규약에서 지정 근거 확인
2. 지정 업체 견적의 항목별 범위 확인
3. 직접 할 수 있는 작업(집기 반출 등) 협의
4. 비교 견적으로 범위 조정 협의
5. 일정 확정과 최종 확인 절차 합의

작업 전 체크리스트

• 지정 업체 사용 근거를 확인했나요?
• 견적에 원상복구 외 공사가 섞여 있지 않나요?
• 집기 반출 등 직접 할 수 있는 작업을 물어봤나요?
• 임대차 종료일까지 일정이 맞나요?

자주 묻는 질문

지정 업체를 꼭 써야 하나요?

계약서나 관리 규약에 근거가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지정 업체 견적이 너무 높으면요?

항목별 범위를 확인하고 같은 범위의 비교 견적을 근거로 협의해 보세요.